2022년 어촌어항개발 표준품셈 (목적, 적용범위, 업무내용, 첨부자료)

2022년 어촌·어항개발 표준품셈

목적 · 적용범위 · 업무내용 · 첨부자료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어촌·어항개발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①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

 

3. 업무내용

「어촌·어항법」 제4조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개발계획 수립 중 동법 제19조의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해당되며,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이란 어항의 개발을 촉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말합니다.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 업무내용

 

4. 첨부자료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열기)

 

2022년 어촌어항개발 표준품셈.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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