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토양오염정화 설계 표준품셈
목적 · 적용범위 · 업무내용 · 첨부자료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토양오염정화설계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① 기본설계
② 실시설계
③ 기본 및 실시설계
3. 업무내용
토양오염정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 기본설계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화수행비용 등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과정
• 실시설계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석에 표기하는 과정
4. 첨부자료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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