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표준품셈
목적 · 적용범위 · 업무내용 · 첨부자료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①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3. 업무내용
오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란 「하수도법」 제3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이며, 위탁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위탁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 제거 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첨부자료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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