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목적 · 적용범위 · 업무내용 · 첨부자료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① 지하수 조사
-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기초조사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른 지하수개발 · 이용실태 조사 등
② 지하수 계획
-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③ 지하수 모델링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으려 할 때 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립함에 있어 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 그 외 타당성 조사, 계획, 설계 및 공사 시 지하수 및 지하 환경 변화 등을 예측하기 위해 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3. 업무내용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 사업으로, 지질조사 · 물리탐사 · 시추/착정조사 · 지하수의 수위/수질조사 등의 현장조사와 실내분석을 통하여 지하수의 이용현황 · 부존특성 · 개발가능량 등을 규명하며, 성과물로서 지하수 지도 등을 작성하는 기초적인 조사를 말합니다.
4. 첨부자료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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