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표준품셈 (목적, 적용범위, 업무내용, 첨부자료)

202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표준품셈

목적 · 적용범위 · 업무내용 · 첨부자료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① 이행평가

②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3. 업무내용

① 이행평가

이행평가란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업무

 

②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한 이행평가를 위하여 규정에 따라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조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고 이행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수질환경의 특성을 파악하는 업무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업무

 

4. 첨부자료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열기)

 

202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표준품셈.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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