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목적 · 적용범위 · 정의 · 첨부자료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국토계획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① 도시계획
② 조경계획
3. 국토계획 정의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 · 개발 ·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입니다.
향후 수립될 각종 공간계획의 기본이 되며, 각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4. 첨부자료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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