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터널) 기계설비 표준품셈
목적 · 적용범위 · 업무내용 · 첨부자료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건설(터널) 기계설비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① 도로(터널) 기계설비
② 철도(터널) 기계설비
3. 업무내용
① 도로(터널) 기계설비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및 "터널설계기준" 제 14장 환기, 조명, 방재 설비에서 "도로(터널) 기계설비 설계"란 터널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환기설비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대피 설비, 소화활동 설비 및 비상전원 설비 등의 방재설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말합니다.
② 철도(터널) 기계설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의 구조 설계, 기술요건 및 적합여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도시철도건설규칙, KDS 27 60 00 터널환기, 조명, 방재설비 등에서 "철도(터널) 기계설비 설계"란 철도터널의 환기설비 계획 및 철도터널의 방재설비에 해당되는 본선 터널 내 열부하 및 유출수 제거, 화재 시 승객의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선 및 정거장 환기구를 이용한 제연·환기설비, 집수정 배수설비, 연결송수관, 방연(화)문, 엘리베이터, 소화시설, 자동제어 설비 등의 터널 기계설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말합니다.
4. 첨부자료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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